Play alone by 無我

오늘 뉴스에 "행복원주"의 만화가 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 대통령 욕설만화가 벌금 300만원

시대가 거꾸로 가긴 가나 봅니다.
예전 전두환 시절에 대통령 욕을 하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던 시절과 달라진게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을 보면 부시 대통령 시절 부시 대통령을 죽이자는 영화가 나오거나, 부시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욕하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전엔 오바마 대통령을 욕하는 신문광고가 나오기도 했죠. 더한 것은 오바마대통령 측에서 해당 광고를 삭제해달라고 신문사에 요청하자 신문사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해당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한 것이고 광고주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3대 일간지에 대통령을 욕하는 광고가 나올 수나 있을까요?
정부에서 광고 중단하라고 하면 당연히 중단하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순히 대통령을 욕했다고 잡아가서 구속수사하고 벌금형까지 물리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지 않을까요?

개콘의 프로에서 종종 하는 말처럼...몹시 씁쓸하네요..

현재 언론은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대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전세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해 본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음 주 16일에 이사를 갑니다. 물론 서울이 아닌 광명으로 이사를 가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지역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매물이 없어 구할때가 없다고 난리도 아닌 것에 비하면 전 쉽게 구했습니다.

부동산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매물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건 매물있다고 다른 부동산에서는 전화가 계속 옵니다.
매물없으니 계약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긴 하는데, 사실 실제와 언론과는 조금 달라보입니다.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대출금을 갚아라고 하면서 DTI규제완화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의 집들 특히 강남지역 및 아파트들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즉, 현재 집주인들은 대다수 자기 집이 있고, 다른 아파트들을 대출로 사서 전세를 놓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강남, 송파(가장 많은 전세값이 올랐다고 하는데..이유는 있습니다), 서초등의 지역에 많은 집들은 주인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를 한 집들입니다.

보통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서민들은 대출받기를 꺼려하고 설사 필요한 돈을 대출받더라도 소액대출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송파의 보통 25평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10억 정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송파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긴 하나 아파트 역시 엄청 많습니다.
주공단지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고급아파트들이 줄줄이 들어섰고, 가락시장 주변의 아파트들까지 재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단지들로 투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살 집이 없어서 갑자기 전세가 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0억의 집값 중 4~5억은 바로 대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대출금을 갚아야될 처지가 되니 방법이 없어집니다. 1억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바로 전세값을 1억 올립니다. (물론 집값의 80%정도가 전세값으로 형성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 10억 아파트에 2억 전세가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거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필 신천, 잠실역 주변의 주공 신축단지들이 처음 들어온 시기가 딱 2년이 지나서 재계약 혹은 이사를 해야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인상을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던지 돈을 올려줘야겠죠?

은행은 친절하게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해줍니다. 세입자에게 1억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럼, 집주인은 다시 1억을 은행에 갚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강남, 송파, 서초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강북 및 수도권 지역에서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2,3년안에 아파트 밀고 새로 지을려고, 무조건 시작합니다.
안그래도 강남3구에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가서 전세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으로 인해 다시 전세자들이 몰립니다.
그럼 전세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실제로 강남3구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낮은 집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즉, 송파에서 2억 전세를 살던 사람이 강북에서 1억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들을 친절하게 소개시켜주면서, 전세값이나 집사는 값이나 차이가 없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그래 이기회에 대출 조금 더 받아서 집사자 이러면서 다시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입자의 수는 다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부는 골치아픈 미분양분과 추가분양분들을 잘 팔게 되고 집값을 떨어지는 것은 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가 올랐다고 이미 말을 해 놨으니 집값 역시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서민들을 위한 전세는 대란이 올수 있습니다.
왜냐, 강남3구에서 전세값이 하루아침에 1억이 올랐는데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시 거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1억미만의 전세는 오르게 됩니다. 즉, 서민들을 위한 전세는 부족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거나 1억 초과 3억 미만의 정도의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은 다시 집구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1억 미만의 전세들은 타지역 전세값 상승으로 동반상승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사는 집들은 3천만원, 4천만원, 5천 미만의 집들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정말 전세대란은 올 것인가?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서민들의 전세대란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잠실 지역에 살고 있지만, 집이 너무 좁아 집사람과 좀 넓은데를 구하기 위해 일단 몇군데 지역을 정해 돌아다녀 봤습니다.
부동산들을 둘러보니 요새 매물이 없다는 둥, 나와도 바로 나가고, 전세값이 자꾸 오른다는 둥 하더군요.

그래서 지역만 정한 채 인터넷 부동산중개업체에 등록을 하여 전세를 구해봤습니다.
그 없다던 매물이 어디서 났는지 하루종일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집을 내어 놓으면 안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전세대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의 집값을 보존해 주고(오히려 상승을 부축였죠), 미분양된 아파트들을 처분하기 위해서로 보이는군요.

대한민국 유일의 노벨상 수상자 이시자,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내 유일한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오후 1시 42분 서거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전이신 2008년 노벨상 수상 8주년 행사에 참석하셨던 모습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동지를 잃으셔서 인지, 동지를 찾아 가셨나 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좋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켜봐주십시오.

2008년부터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안전사고로 인해 두줄 서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이용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작년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더욱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효율성 보다는 안전성을 더욱 강조하여 두줄서기 캠페인을 지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약 10여년간 지속되어온 한줄서기에 익숙한 경우가 많고, 사실 아직도 두줄서기냐 한줄서기냐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다라고 하면서 반박도 하는 경우가 많고, 두줄서기가 좋네 한줄서기가 좋네라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먼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실 한줄서기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한줄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줄서기의 방향은 동네마다 다릅니다.)
한국 역시 2001년부터 월드컵이 열리기 전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줄서기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거기다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특징 바로 빨리빨리와 출퇴근 시간 전쟁인 지옥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바로 한줄서기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줄서기를 하는 지역도 있고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 그리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사실 한줄서기를 하진 않지만 실례한다고 말만하면 비켜줍니다.

이처럼 효율성 문제로 한줄서기를 10년가까이 이어오다 2005년부터 잦은 에스컬레이터 사고와 작년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등에서 안전한 승강기문화 장착을 위하여 두줄서기캠페인을 다시 벌리면서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캠페인이 1년 가까이 진행되지만 여전히 한줄서기를 많이 하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두줄서기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사고 중 약 60%가 한줄서기로 인한 2차사고 즉,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통계가 나왔듯이 한줄서기의 경우, 본인만이 아닌 2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더욱 위험합니다.
물론, 두줄서기라 할지라도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줄서기의 경우,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가방이나 옷등이 끼거나 겹쳐서 뛰어가던 사람이 넘어질 경우,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두줄서기가 맞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뛰려면 당연히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효율성이니 사고발생율이 어떠고 하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얼마전 조사를 보면 두줄서기와 한줄서기의 효율성에서도 그닥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발표도 있듯이 차라리 안전을 더 고려하고 편의성을 생각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캠페인을 벌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줄서기를 하였다고 혹은 제가 바쁜데 두줄서기를 했다고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휴일을 맞아 구경을 다니던 중,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한가한 오후시간인지라 집사람과 당연히 두줄서기로 나란히 이야기를 하면서 탔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분이 뒤에 바짝 붙어서시더니 다짜고짜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줄로 서야지 젊은사람이 못배워서 그런 상식도 모르냐고 따지더군요.
황당했습니다. 버젓이 에스컬레이터 가장 아래와 중간중간에 두줄서기라고 적혀 있고 에스컬레이터 발판에 두줄서기라고 적혀있음에도 그러더군요.
제가 아주머니 에스컬레이터는 두줄로 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자, 바쁠때는 한줄로 서는거지 두줄로 서는게 어디가 맞냐고 이러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안비켜 드렸습니다. 사실 비켜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말도안되는 논리로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끝까지 뒤를 따라 오시면서 젊은 사람이 못배웠다느니. 젊은 사람이 뭘 모른다느니..하면서 지하철 출구까지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정말 화가 났지만, 어른이시고 해서 참았습니다.

살다살다 에스컬레이터 바로 타고 못배웠다는 소리 첨 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내려가서 두줄서기라는 글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출퇴근시간이야 바쁘니 이해가 되고 설사 한가한 오후라도 급한 분이라면 비켜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욕을 하시기에 어이가 없더군요.

두줄서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에스컬레이터 앞에 큰 광고판이 서있음에도 두줄서기를 했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참 웃음도 안나오네요.

아무튼.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그냥 쭉 지킬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지난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이 된 후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네티즌 만여명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이 아닌 해외기업이었습니다. 해외기업이 국내 저작권법이 바뀌자 마자 바로 고발을 하는구나 했더니 상대가 좀 웃깁니다. 바로 미국, 일본의 성인영상제작업체 즉, 포르노물을 제작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 美日 포르노업체 한국 네티즌 수천명 고소

그런데, 국내 법상 포르노물의 경우, 그 컨텐츠 자체가 불법인지라 사실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뻔히 질 가능성이 많은 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도 저작권법이 개정된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아서 국내기업들이 아닌 해외기업들이 바로 나서는 걸까요?

현재 국내에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 이기게 된다면 일인당 적게는 1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한다면 만여명이 되므로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사실,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국내 많은 분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아직 개정된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하긴, 개정하신 높으신 양반들도 저작권법위반한 사례가 속출했죠. 대표적인 예로 나경원 한나라당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백한 위반을 했지만, 사과만 하고 넘어가더군요. 높으신 양반들은 사과만 하면 되나 봅니다..관련 기사 :  나경원 이어 오세훈 시장도 저작권법 위반 오마이뉴스 기사)
이런 상황에서 일부 악덕 변호사들은 기업체 혹은 개인 저작권자들과 함께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P2P업체나 기타 파일전송사이트나 공유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개인 네티즌 혹은 회사를 상대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끝없이 계속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 의문인 포르노컨텐츠임에도 소송을 건 자체를 보면, 이미 불법적으로 다수의 포르노물들이 국내 반입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만 뒤지면 금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확산되었는데 언제까지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냐이고 이들 미일 포르노업체들은 저작권법을 이용하여 국내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속셈입니다.
사실, 알면서도 막고 있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예전 조사에 의하면 이미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불법영상물 즉, 포르노를 이미 본적이 있거나, 쉽게 찾아서 본다는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도 지하상가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던 빨간책이라 불리는 불법서적물들과 해외에서 들여온 포르노 테이프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고, 해외사이트만 가서도 접속이 가능한 마당에서 언제까지 불법으로 막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책적으로나 환경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저작권법에 대해 소송을 걸면서 미일 포르노 업체들은 한국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승소에서 지더라도 FTA등을 통하거나 국제법을 들먹이면서 아마도 개방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위반 합의금 보다 큰 시장을 얻게 되는 것이고 향후 저작컨텐츠로 인정하게 되면 다시 소송을 걸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위의 두가지는 정확하게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유추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저작권법을 이용한 악덕변호사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좀 더 지켜 봐야겠지만, 변호사들에겐 새로운 먹거리를 던져준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과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설사 손을 들어주더라도 두가지 중 하나는 포기해야될 지 모를 상황이 올 것같아 두렵습니다.
국내 이미 많은 불법 포르노물이 있으나, 이제 합법적이어 진다면 거기에 대한 무방비로 노출될 문제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나 시행이 필요할듯 합니다.